개인정보 분쟁, 어떤 유형 많나 봤더니…동의 없이 수집하고 누설까지

○ 요약: 지난해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누설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,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월평균 33.7% 증가하였고, 조정불응은 감소하여 조정성립률이 23.8% 상승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… Read 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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